야촌 이재훈

■ 해외 시각] 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와 통일문제 미국의 진보저널 4월호에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과 통일문제에 관한 글이 게재됐다.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에 있는 루이스앤드클라크대학 경제학 교수인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가 기고한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함정'이라는 글이다. 한국에 관한 저서를 여러 권 낸 바 있는 그는 이 글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정치경제의 개혁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글은 필자가 미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쓴 것이지만 한국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보아 출판사 필맥을 통해 측의 허락을 얻어 번역해 싣는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거의 모두가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 북한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경제위기가 가중될수록 역사적인 6 15남북공동선언(이하 6 15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하 10 4선언)의 정신과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월간 『말』은 10 4 선언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와 남북경제협력이 경제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 들어보았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이미 예견을 했다”면서 “기다리는 전략은 정책이 없는 것”이라고 혀를 찼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해법은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대화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은 북한밖에 없다”면서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면 “우리는 10년간 씨 뿌리고 물주고 노력..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남한측) 전경 ↑뒷쪽으로 보이는 도라산 역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목 ↑개성공단에서 바라보는 개성 송악산 ↑개성공단 전경 ↑개성공단안에 조성된 망일정 공원 ▲개성공단 ▲개성공단 ↑임진강 개성에 가는 길은 광화문의 경복궁 주차장에서 7시 30분에 출발한 버스로 약 1시간을 달려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게 된다. 9시20분부터 20분간 북한으로 가기 위한 유의사항 기본교육을 받고 통일부에서 승인한 방문증명서를 지참 도라산역에 도착 출경절차를 밟는다. 출경시간은 10시 정각에 이루어저 군사분계선을 넘게된다. 비무장지대를 지나는 중간지점에 남북한의 군인들이 탑승한 통행차량의 인계 인솔을 한다.그리고 북측 입국출입사무소에 도착후 다시 입국 절차를 밟고 12시경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

이재정 "MB정부내 소통 안 되나"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발언 파문에 "北자극 발언 삼가야..대북정책 일관성 있어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최근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이 '북한과 대화해 봐야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내에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북정책은 정부 내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부처에 있는 사람이든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할 텐데 이번 발언들은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남북대화를 해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적절히 않다"며 "이..

이재정 “남북 경제합의 다 버렸다, 그게 무슨 실용이냐” 입력: 2008년 06월 12일 09:23:49 6·15 1차 남북정상회담이 어느덧 8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6·15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4 2차 정상회담은 그 후속이 초라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악화일로를 걷는 남북관계에 따른 결과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와는 정반대여서 더욱 기이하게 보인다. 실제 지난 100일 동안 남북간 이미 합의된 내용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고 진전된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 정상선언도 사문화되었다. 총리 회담을 통해 추가로 세부합의된 사항은 말할 것도 없다. 통일부는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 5만t을 보내겠다고 했다가 북한으..

이재정 "남북대화의 가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임 오찬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 지식경제부 이관에 "우려"도 2008년 02월 21일(목) 17:53:07 이광길 기자 "남북간 대화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일 낮 서울 평창동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과의 이임오찬에서 "처음올 때만 해도 사실 핵 실험 이후 아득할 때 와서 돌이켜보면 남북간 대화 다시 회복했다. 끊어진 대화 다시 이었다는 게 소중한 결과다"면서 이같이 남북 당국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록 임기 중 성과에 대한 소회 형식이기는 하나 '남북 당국간 회담 유지라는 일관성 보다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하여 설득과 유인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연성을 중시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에..

정부 각 부처 차관일행 개성공업지구 방문 (2008년 1월 24일(목요일)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및 사무소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 기념촬영(남북 관계자) 금강산 면회소, 준공식 축사문. 남과북,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북과 남의 귀빈 여러분! 오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 사무소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3년 11월 남북이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 사무소를 건설 하기로 합의한지 4년만의 일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힘과 마음과 염원을 하나로 모았기에 오늘 면회 사무소 준공이 가능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면회소 건설을 위해 애쓰신 남북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산가족 면회소의 완공도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 보다 넓고 보다 편리한 시설에서 연중 어느 때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 할..

[기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새로운 시작 / 이재정 한겨레 ㅣ 등록 : 2007.12.05. 18:36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남북 분단 세월이 두 세대를 훌쩍 넘었다. 강산이 여섯번도 더 변했다. 분단은 우리네 삶을 규정하고 제한해 왔을뿐만 아니라 우리 겨레에게 많은 희생과 상처를 남겼다. 분단 고통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 이산의 아픔이다. 그러기에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어느 정권에서나, 남이나 북이나 최우선 과제였다. 1971년 남북대화 물꼬를 연 것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사이 접촉이었다. 하지만 첫 상봉이 있기까지 14년을 기다려야 했고, 첫 만남 이후 다음 만남까지 15년을 또 기다려야 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긴 기다림 끝에 7일 금강산 ..

↑앞줄 좌측으로 부터,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장재언 북측적십자회 중앙위 위원장,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권호웅 북측 내각참사, 이재정 통일부장관, 뒷줄 우측에서 세 번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수석부회장인 필자이다.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준공식 기념촬영(남북 관계자) 2007년 12월 7일 오후2시 금강산에서는 금강산 면회소 남북사무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남북사무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인도협력분야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시 상봉 문제 해결에 일대 전환점이 될 금강산 면회소 남북사무소가 12월 7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측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북측에선 권호웅 내각 참사 등 남북 인사 3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