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 꿈꾸는 日..사상최대 52조5천억원 방위예산 중의원통과

군사대국 꿈꾸는 日..사상최대 52조5천억원 방위예산 중의원 통과

 

 

 

↑2017년 8월 지난 29일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쿄 외곽 후사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PAC 지대공 요격미사일 전개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매년 방위비를 늘리며 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중의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편성된 올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중의원은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보다 0.3% 증가한 97조7천128억엔 규모의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냈다. 올해년도 예산은 예산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거나 가결 없이 3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화력 과시하는 일본 자위대 전차[입력 2017-08-28 09:58]

 

예산안에는 역대최대이자 전년보다 1.3% 증가한 5조1천911억엔(약 52조5천345억원)의 방위비가 편성됐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정부의 방위비예산은 6년째 증가하게 된다.

 

아베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방위비 예산은 2016년도부터 올해년도까지 3년째 5조 엔을 웃돌고 있다.

 

방위비 확대의 명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탄도미사일 방어(BMD) 강화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이다. BMD를 강화를 위해 개량 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 비 440억엔(약 4천453억원), 지상배치 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설계조사비 7억엔(약 7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위대에 적(敵) 기지공격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JSM' 등 3종류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관련비용 22억엔(약 223억원)도 예산안에 넣었다. 예산안에는 군사기술로 응용 가능한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기술연구추진제도 관련 비용 101억엔(약 1천22억원)과 중국과의 인접지역에 배치된 남서경비부대 시설정비 비용 553억엔(약 5천596억원)도 포함됐다.

 

여당 자민당은 중의원 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야권은 힘에 의한 예산안 통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공동대표는 "방위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국민생활을 무시하는 아베정권의 정치자세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8월 27일 일본육상자위대 훈련서 공개된 수륙 양용차(AAV) [고텐바 교도=연합뉴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