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국민의 대승적 협력 필요한 때.

성숙한 국민의 대승적 협력 필요한 때

이재정 통일장관 임명 정쟁화 북핵 위기 해소에 도움 안돼

 

노정선 위원 nohjong@chol.com

 

북핵 위기 상황서 통일장관 임명 정쟁 되어선 안돼.

통일부장관의 자격이 화두에 올라 있다. 통일부 장관의 자격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물론 한반도 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성취 할 수 있는 인물로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북한이 협의의 대상자로서 대해 줄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또한 고려해야 하며, 유엔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4자가 또한 지지해 줄 수 있는 인물이면 좋을 것이다. 그러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야당이나 여당 누구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인물들을 추천해서 임명 될 수 있는 절차를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가 아주 낮아져 있다고 하는 일부의 특정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다. 물론 그 조사의 타당성과 신빙성, 그리고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한 조사 단체의 목적과 의도 등이 크게 작용한 조사였다 는 것을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이 되면 여와 야가 단결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일단 국제사회 속에서 지지해 줌으로서 국가의 힘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 나가는 것이 보통의 사례이며, 그 힘으로 국가의 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책을 수정시키고 혹은 보완하고, 혹은 여와, 야,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도록 대통령에게 충분한 충고를 하고 있다.

 

지지도 낮은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여야 모두 힘 실어 주어야. 인사 좌절 시키는 것은 정파의 승리도, 위기 탈출의 방법도 될 수 없어. 우선 국가 전체의 힘을 대통령에게 실어 준다는 것이 위기 처리방식이다. 

 

국가 내부가 무정부 상태가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전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채호 선생은 무정부주의자가 되었으나 그 때의 무정부는 일본을 해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우리 민족의 힘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것은 전연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신채호는 일본 식민통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무정부주의를 선택했었다.  민족 내부의 힘을 축적 하는 것은 국민들의 역량을 크게 넓혀 나가고 모든 힘을 한데 모아 주겠다고 하는 넓은 국민의 아량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국가의 힘이 단결되어 있다고 하는 모습을 적어도 위기상황에는 강력하게 외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일부 외국 신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표어 들이 그를 당선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현재 국민들이 요구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약하기도 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총력을 다 해야 내부 문제가 수습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으로서 일단 위기 해소를 위해서 그를 밀어줄 필요도 있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약점은 서로 밀어 줌으로서 보충을 해줘야 한다. 

 

인사를 계속 좌절시키는 것만이 위기 탈출의 방법은 아니다. 불만을 해소시키는 처방으로서 계속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외세의 강력한 압박과 조종과 침투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힘이 바로 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족 생존과 자존심과 국방을 지키는 첩경이 된다. 

 

정부도 국민의사 겸허히 수용해야. 국민이 만들어 준 길로 나아가는 것이 힘 있는 대통령길. 국가는 국민들이 의사 표현을 위해서 하는 집단행동을 허용해야 하며,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으로 과도한 진압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압과정에서 사망자 부상자가 나오는 방식의 진압은 금해야 한다. 법으로서 다스리고 비폭력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문제 북핵문제 FTA 문제 민생 경제문제 부동산문제, 빈익빈의 문제 어느하나 쉬운 해결의 길은 없다.

 

국민들이 서로 한걸음 양보하면서도 국가는 약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해 지지 않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허물이 있는자 들은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용감하고, 정의를 위해서 과감하고, 통일을 위해서 전진 할수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빚어주는 길로 대통령이 나가야 하며, 나갈수 있도록 하는길이 대국을 살리면서 또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이다. 대량 살상이 발생 하고 있는 이라크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이라크 파병은 신속히 철수하기를 제안한다. 남북의 앞길은 서로 단결하는 길로 풀어 나가야 한다. 빈익빈을 막아나가면서도 시장 경제를 살려서 생산력을 최대화해야 한다.

 

국가의 힘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공권력은 절대 비폭력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 의사표현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보다는 존중하면서 의사를 표명 해야하며, 국가는 신속히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이재정 장관 지명자 임명 국가 단결 모습 과시할 수 있기를, 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의 장점과 단점들은 이미 속속들이 다 청문 과정에서 지적들이 되어져 있다. 이를 재론하기 보다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은 민족이 단결해서 대통령이 힘을 받을수 있도록 해서, 국제 사회에서의 어였한 하나의 국가로서 서게 해주는 일이다.

 

동시에 내부적으로 우리끼리는 충고를 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충고를 충분히 받아주고, 정책에 반영하며, 또한 국민들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탈출을 해야 하는 내외의 조건을 고려하면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사회 앞에서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국가로서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