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나무] 2022. 3. 11. 19:29
20대 대선, 국민은 윤석열을 선택했다. 개인적으로 아쉬움과 허탈함이 크지만 결과에는 승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박빙의 차이로 당선된 진영이나 낙선한 진영이나 후유증이 없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호는 전진해야 하고 3.9 대선은 역사로 남겨둬야 하니 미래와 전망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분이 어떠할지 경험해본적도 없고 그런 비슷한 기분을 느껴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로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 막중한 책임에 부담스러운 기분? 그 사이 어디쯤의 기분일 것이다. 어쨌거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짐작컨데 지금 현재 당선자의 기분이 그리 나쁠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난 윤석열의 미래, 5년 임기는 장미빛보다는 좀 어두워 보이고 그 이유를 적어본다.
윤석열의 기질
사람의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아이를 키워보면 학습과 교육으로 강하게 강제한다 해도 타고난 기질은 주머니속 송곳처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발현된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물며 인생의 중반을 넘어 종반에 선 사람의 기질은 '쩍벌의 습관'처럼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타고난 성격, 살아온 인생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에 알려진 바에 근거해 짧게 줄이면 '평생 검사, 그리고 들이박는 검사'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윤석열이 있게 한 유명한 발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는 말은 한직을 떠돌던 비주류 검사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로 박수를 받을 일이었다.
이시각 여주지청 관할 양평군에서는 800억짜리 주택개발사업이 공공환수금 면제혜택으로 진행중. 개발자는 최은순 한직의 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의 승진으로 검찰권력의 꼭대기, 총장이 되어서도 조국, 추미애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갈등하다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세상에 알려지며 그의 인생 그래프에 주요 변곡점엔 항상 권력의 압력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그를 누른 권력이 부당하다는 프레임 속에 핍박받는 윤석열은 의인이라는 삼단논법이 먹혀 들었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윤석열은 박근혜와 조국 추미애 문재인에 맞서는 흔히 말하는 '반사체'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윤석열의 인생에서 그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던 적은 굳이 꼽아보자면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했을 때다. 그러나 특검 수사 팀장 윤석열은 특검 박영수와 떼어 놓을 수 없고, 수산업자,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100억의 박영수와 윤석열의 특별한 인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맞물려 있다.
그는 이제 경험한 적이 없는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 들이받을 권력도, 저항할 명령과 지시도 없다. 이제 어쨌거나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 '발광'해야 한다. 홍준표에 따르면 검찰 운영의 100배 이상 복잡한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올랐다. 공직을 수행하며 주요 변곡점에서 상급자를 들이받고 몸집을 키운 윤석열은 이제 오히려 사방팔방에서 들이받히는 위치에 서있다.
어쩌면 윤석열의 공직자 성향으로 스스로도 가장 행복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계선은 검찰총장까지가 아니었을까? 짜증나면 화도 좀 내고 인상도 쓰고 기분에 따라 버럭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한계선 말이다. 이제 윤석열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그는 모든 국민을 섬기고 겸손해야 하는 위치에 와버렸다.
좀 이상하지만 대중의 인식 중에 서초동의 검찰은 '지가 공부잘하고 똑똑해서 되신 검사 영감님'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대통령은 내손으로 뽑아서인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검사는 어렵고 무섭게 느끼지만 대통령은 쉽고 우습게 보기도 한다.
대선 후보 윤석열은 마이크 안나온다고 반말로 당직자에 짜증내고, 잠깐 어깨 부딪힌 걸로 손가락 찌르며 화내고 삿대질을 했지만, 만약 대통령 윤석열이 공식 행사에서 저렇게 행동했다면 다음날 언론과 여론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후배 검사 거느리면서 가오도 좀 잡고, 피의자 노려보며 윽박지르기도 하고, 퇴근하면 지인들과 어울려 폭탄주도 찐하게 먹을수 있던 검사시절 윤석열은 행복했을 것이다. 반면 세상만사 만기친람하면서 국민 모두의 감시와 견제, 비판의 대상인 대통령 윤석열은 기질과 성향으로 보아 '적성'에 안 맞아 보여 걱정된다.
180석의 야당과 0.7%승리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얘기하면 거의 항상 첫번째 화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박정희 유신 이래 꾸준하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아직도 큰' 대통령 권력이 문제일수는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여러 제도들로 제한되고 많은 견제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 대통령 권력 견제의 핵심은 의회와 국민지지인데 당선자 입장에서 180석 야당과 0.7% 차이 당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당선되고 1호 인사 - 이거 국민뜻 맞아?
국회는 정부정책과 인사권에 막강한 견제를 발휘한다. 특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어지는 인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30년 전 주민등록 등본까지 확인하고 아들 전세집 해주면서 전세금을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정신나간 기준을 따져가며 검증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넌 제왕적 권력이니 감수하라'고 압박한다.
우리 정치사에 대통령 임기 중에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으로 야당을 몰아주는 여소야대는 자주 있었으나, 시작부터 여당 110석, 제1야당을 172석이라는 압도적 열세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권은 처음이다. 정권 초반 허니문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180여석의 야당의원의 임기는 아직 2년 넘게 남았고 지금의 의석 비율을 바꿀수 있는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쯤에에나 가능하다.
역대 최소 0.7%, 겨우 24만 표 차이 허경영 득표가 28만표 라는 신승을 거둔 윤석열의 승리와 당선을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역대 가장 정치 경력이 적은 초보 대통령이, 역대 가장 가장 크고 강한 반대진영을 상대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친문 친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 '개표 당일 충격으로 어지러웠지만 5년 내내 방어만 하느라 답답했는데 이제 공수교대다. 신나게 깔 수 있으니 그닥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글이 보이기 시작한다. 윤석열이 이겨낼 수 있을까?
부동산과 코로나
부동산과 코로나 팬더믹은 정권의 큰 짐이다. 당연히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였고, 이게 먹혀 들어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권교체로 해결은 가능한가? 보수정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저렴한 가격의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세금은 줄이면서 집값은 오르길 기대하는 다주택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코로나 감염이 두려워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와 가게를 열어 손님을 모아야 하는 자영업자 모두를 달래줄 정책은 애초에 동그란 세모를 그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맘편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약속한다. 주택 공약은 차고 넘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5년의 임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한계에 가까운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평균 소득을 받는 사회 초년생 그룹들에게 서울에 혹은 서울 근처에 집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 희망고문에 가깝다.
싸고 좋은 집을 구하려는 무주택자, 소수의 다주택자, 그리고 가계 자산의 대부분에 은행 대출 레버리지 풀로 땡겨 집 한채에 영끌한 1주택자까지 모두를 만족 시킬 주택정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나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부담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적당한 타협의 선-그래서 모두가 불만족스러운게 당연한-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최선이겠지만, 시장의 탐욕과 광기 그리고 대외변수는 늘 정책의 예측범위 밖에서 춤을 추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내내 야당은 부동산 정책 발표한 횟수나 세면서 조롱했고, 국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부동산은 풀면 되는 그 쉬운걸 왜 못하냐는 듯 말해왔다.
세수를 줄이며 복지를 어떻게 늘리냐는 질문에 대한 답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풀기어렵고 임기중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부동산에 낙제 평가를 받았다해도 코로나 대응은 공으로 보는게 맞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했던 감염 초기 방역당국의 노력과 그 성과는 해외에서 더 높이 평가 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또 효과적이었다.
야당과 보수언론의 백신 계약 협상중에는 아직도 확보 못했냐고, 계약하면 그렇게 비싸게 샀냐고, 넉넉히 준비해서 남게되면 혈세낭비 하냐는 비아냥과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공포심 조장속에서도 2차 접종 완료에 더해서 3차 접종 70% 이상까지 끌어올릴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본다.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은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인양 조만간 여당이 될 야당은 늘 비난해 왔다.
윤석열의 코로나 대응 비단주머니는 '환기'
이제 2달 뒤 5월 10일이 되면 우리는 더이상 코로나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낼수 있을까? 확진자를 수용할 병실은 넉넉해지고, 세계적으로 적은 숫자의 위증증 그리고 사망자는 더 줄어들수 있을까?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국 이전과 같은 장사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가까워질수 있을까?
야당의 권력견제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웃음과 조롱은 두달 뒤면 누워서 침뱉은 꼴이 될 것이다. 야당이 정권에 대한 비판 조언 감시 등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오세훈은 임기 초기 국가방역정책보다 독자적인 서울시 방역정책을 펴다 얼마 못가 포기했다
오래 되지도 않았다. 바로 작년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를 기억하면 당시 오세훈과 박형준은 부동산과 코로나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약속을 여러번 단언한바 있다. 두 시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과 코로나가 타 시도에 비해 좋아졌는가? 뭘 믿고 그리 큰소리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짧았고 지자체 단체장의 한계가 있고 이건 국가적 해결과제라고 한다면 이제 두달 뒤, 그동안 '그것 밖에 못하냐'고 힐난했던 사람들의 실력을 두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의 마지막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와 메르스때 '살려야 한다' A4지의 추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 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진행중인 본부장 리스크
권력은 어쨌거나 임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은 당선된 직후 당선자 신분, 인수위 시절을 정점으로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어쨌거나 윤석열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할때,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정권 초기에 강한 드라이브로 걸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영부인과 영부인의 엄마가 수사와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 검찰과 재판부가 당선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와 다를 것이다. 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을 지지했다.
모든 주가조작 공범자가 처벌받았으나 쩐주인 영부인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과 수십억의 건보료를 부정수급했음에도 보석으로 활보하는 그의 장모는 공정과 정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당선자 본인도 사법부의 처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고 했다.
새 대통령이 공수처를 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과 배우자 장모의 의혹을 없애는 것은 철저한 수사가 아니면 풀 길이 없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대장동 특검에 동의 하나?' 라는 질문에 '이보세요' 했던 후보자 윤석열은 어찌저찌 뭉개고 당선이 되었으나 대통령 윤석열은 야당과 국민에 '이보세요' 할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는 슬로건은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다.
선거에 진 야당이 당장 특검을 요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사주''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주가조작''학력위조''건보료부당수급''양평군ESI&G'를 대충 뭉개려는 순간 국정수행 지지도는 급락할 것이다. 정권초기 강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중차대한 시기를 본인과 처, 그리고 장모의 의혹 해명에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암담하다.
안철수와 이준석
앞서 언급한 승패를 가른 0.7%. 24만표라는 아슬아슬한 숫자는 국힘과 윤석열에 안철수라는 새로운 변수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안철수 단일화 역풍도 적지 않았지만 많게는 10%내외 적어도 5~6%의 지지를 받던 안철수가 아니었다면 이 미세한 승부는 보나마나 패배였을 것이다.
안철수 다음으로 결정적 역할은 노년층에 중심의 지지를 받던 국힘당이 작년 보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 그리고 호남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지지를 끌어 올린 이준석의 효과다. 문제는 합당을 약속한 두명의 대표 사이가 견원지간이라는 것이다.
이준석이 선거 막판 10% 차이로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장담했던 것도 '안철수 없이도 우리가 이기는 선거'라는 안철수 숟가락 얹기 금지 경고로 난 해석한다. 그리고 그 기대한 만큼 큰차이 승리 이후 안철수와 합당 과정에서 샅바 싸움에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 했지만 오히려 대선 결과는 안철수에 크게 빚을 지게 되었다.
인수위원장이니 초대 국무총리니 '소값'이 치솟는 중이지만 안철수는 우리 정치 역사상 다시없는 '정당 브레이커'다. 안철수 11년 정치 인생은 창당 합당 그리고 분당의 연속이었고 이제 국힘과 합당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언제 또 분당을 외칠지 모를 위인이다.
아니 그 전에 합당의 과정 자체가 험난의 연속일 것이다. 이미 국힘과 국당은 작년 보선때 합당을 전제로 후보단일화를 했지만, 합당의 협의와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이다.
대선 다음날 광주에 온 이준석
이준석은 광주 5.18과 제주 4.3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대선 다음날 당선사례를 광주에서 할만큼 보수 정치인 중 가장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다. 대선 때면 '당무우선권'이라는 대선후보 중심의 권력이동에 당대표는 들러리나 하던 오랜 관례를 깨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를 상대로 두 번이나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배짱과 소신도 가지고 있다.
장점이 많은 이준석이 유일하게 무지성으로 혐오하는 정치 인물이 딱 한명 바로 안철수다. 바른미래 시절 안철수와 겹치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쓴맛을 보고 '안철수 ㅂㅅ' 이라는 사석 발언으로 곤혹을 치뤘고, 그 이후 매사 안철수라면 인상부터 쓰고 시작한다.
안철수를 얘기할때 이준석의 기본 표정
윤석열은 정치입문부터 경선을 거쳐 대선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윤핵관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이라 쉽게 예상 가능하지만, 당선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안철수와 이준석이라는 양당 대표이면서 물과 기름 사이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김오수와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1일 임기를 시작했고 검찰총장의 2년 임기에 따라 김오수의 임기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이다. 물론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사의를 표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김오수가 만약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다면 묘한 상황이 된다. 물론 국힘당과 인수위에서는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할 것이다.
윤석열은 '법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세우겠다'며 정치를 시작했다. 거기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여러번 약속한 바 있다. 법과 원칙을 수없이 강조한 사람이 '검찰청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장의 임기를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강요할 수 없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 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청와대 민정실 같은 보완책이 제도화 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견제책인 수사지휘권과 민정실도 없애겠다는게 당선자의 정책이다. 거기에 더해 예산과 인사에 대한 독립을 약속했다. 이 무시무시한 권력이 미쳐날뛰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공수처도 폐지 내지는 축소가 확실시 되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대통령의 약속으로 보장받은 김오수의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중 장관 후보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장관의 가족을 수사 없이 기소하는 일이 또 일어난다면? 아니 당장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당선자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기소한다면? 김오수의 총장 재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출처]윤석열 정부 5년의 불안한 미래 ㅣ 작성자 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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