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2012. 10. 10 도라산 포럼 제2회 강연자료]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북정책

평화와 공영의 포용정책

2012.10.10.

 

백 종 천(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은 1953년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권 출범과 동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여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결하는 첫 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차기 정부는 남북 간 경제·안보·평화가 안정적으로 선순환하는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3월 26일)과 연평도 피폭사건(11월 23일)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은 ‘전쟁’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남북관계는 냉전적 대치관계로 추락하였다.

 

그 뿐인가? 한국은 또 다른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까지 가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는 또다시 냉전적 군사대치상태로 후퇴한 바 있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에 직결돼 있다. 이는 역사적·현실적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전쟁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서로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통일은 한민족이 미래에 웅비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차기 정부가 한반도의 안전·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역사가 증언하듯 주변강국들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대사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생존을 지키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남에게 마냥 의존할 수 없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기타 주변국들과 협력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회복·발전이 필수적이다.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북한의 변화와 괘를 같이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남북 간 접촉·화해·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압박과 단절은 평화적 변화보다는 대결적 붕괴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장기적 시각에서 남북 간 평화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의 공통이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시간은 바로 평화의 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1. 남북 접촉·교류·협력 적극 추진

 1) 5·24조치의 해제와 더불어 개성공단 확대 등 남북 경협의 전면적 재개가 남북관계 복원과 신뢰회복의 시작이

    다.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제안하여 남북 간 현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2012·09·16)에서 “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입니다. 임기 첫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조기에 복원·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정권 기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핵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에서 보다시피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더 위험해 졌다. 5·24조치로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다. 지난 9월 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천즈리 부위원장과 만나 "남북 간 경제 교류는 가능하며 언제든 협력할 수 있지만 난제는 북핵"이라며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서는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계승이 아니기를 바란다.

 

2) 남북관계는 북핵·평화체제 문제와 동시 병행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이 선순환적으로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하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북미관계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과 괘를 같이 하여 남북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완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미 편중외교와 대북 압박정책은 북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남북관계를 파탄시켰으며 북중 관계만 밀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외교를 통하여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외교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의 복원과 한중관계의 증진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복합적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평화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다자안보평화체제의 구축이 돼야 한다.

 

문재인 후보 역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저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복원할 것입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가운데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균형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선도국가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 증강추세

 

년도국가별수출입		1990	1995	2000	2005	2010	2010년 수출입액
수출	미국	29.7%	19.3%	21.8%	14.5%	10.7%	498억불
	일본	19.4%	13.6%	11.8%	8.4%	6%	281억불
	중국	0.9%	7.3%	10.7% (4.5%)	21.8% (4.6%)	25% (4.4%)	1168억불
수입	미국	24.2%	25.4%	18.2%	11.7%	9.5%	404억불
	일본	26.5%	24.1%	19.8%	18.5%	15.1%	643억불
	중국	3.1%	5.5%	7.9%  (10.3%)	14.8% (11.6%)	16.8% (10%)	716

*(    )는 중국의 대한 수출입 의존도

 

3)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어야 한다.

 

남북 경협은 유무상통의 입장에서 북한의 인력·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을 호혜적으로 조합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하여 한반도 경제시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까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위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었던 남북 경협은 10·4 정상선언에서 다방면·다차원적 남북 경협 사업을 약속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남북 정상은 경제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3통문제와 경협의 군사적 보장문제 등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는 투자의 기회(지하자원 개발 및 조선 산업 협력)를 제공하고,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경협(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내린 이후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거의 단절되자 북한은 경협의 대상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갈아탐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기대했던 대북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우리 중소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 기업이 입은 직접 피해액은 45억 달러인 반면 북한이 입은 피해는 8억 달러로 남한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위탁가공 규모는 2010년 4억 3천 5백만 달러이었으나 2011년에는 4천만 달러로 급감했다. 북한은 우리 기업이 제공한 설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과 위탁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북 경협이 후퇴하자 아래 도표에서 보다시피 북·중 경협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보다시피 북중 무역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남북 교역은 답보 상태에 있다. 중국의 대북교역액은 1999년 3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1) 2011년에는 56억 3000만 달러로 약 15배 증가했으나 남북 교역액은 2008년 18억 3000만 달러에서 2011년 17억 1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남북, 북중교역 및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추세>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남북교역	7	13.8	18.3	16.8	19.1	17.1	-
북중무역	13.8	17	27.9	26.8	34.7	56.3	31.35
교역총액	35.5	56.4	56.4	50.5	60.8	80.3

이상에서 보다시피 북·중 경협의 증대로 북한의 중국 경제 의존도(북한 교역총액의 70%)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심각한 난관을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10·4 정상선언의 내용 중 개성공단 확장, 새로운 공단 건설, 남북 철도 운행 및 지하자원 공동 개발 등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아 북한과 실용적으로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관계를 통하여 한민족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평화가 경제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경제를 넘어 대륙경제로 진출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북경제연합은 우리 대한민국을 '30-80시대'로 이끌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8천만의 한반도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 국가가 될 것입니다. 북한도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2. 남북 간 군사적 대치구조의 해체

  시범사업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한국은 현재 북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핵 위협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고 재래식 위협은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위협은 재래식 위협과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먼저 남북 간 군사적 대치구조를 해체하여 남북이 다 같이 재래식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은 다음 항에서 다룬다.

 

지난 9월 북한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12일 14회, 14일 13회, 15일 8회, 20일 2회)2) 와중 21일 오후에는 북한 꽃게잡이 어선이 NLL을 넘어와 조업을 하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이번 사격은 연평도 피폭사건 이후 처음이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북한 어선의 잦은 NLL 월선을 북한의 정략적 기획 도발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강력한 응징을 재확인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이 북침을 위한 고의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29일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3)

 

북한은 이미 4월 18일 어버이 연합 등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거행한 김정은 모형 화형식을 대형 범죄로 규정하고 ‘도발의 원점인 서울을 통째로 날려 보낼 특별행동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대남 경고의 강도를 높였으며, 지난 8월 25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은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반공격전 이행 명령을 전군에 하달했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4) 

 

서해에서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2010년 11월 연평도 피폭 등 왜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가?

 

이는 NLL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NLL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통제선이다.

 

남측은 이를 사실상 해상군사분계선으로 인식하여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해왔고 북측은 때로는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NLL을 부정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했다.

 

그러다가 북한은 1973년 12월 NLL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북한은 1999년 9월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NLL의 무효를 선언하고 서해 해상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듬해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할 무렵인 2009년 1월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를 선언하면서 NLL을 부정했으며 대청해전 직후인 12월에는 NLL 일대를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후 2010년 1월 말 NLL 해상 포사격을 실시했다.  

 

2010년 8월 서해 대잠훈련 중에도 북은 NLL 이남 해상으로 포사격을 감행했다. 한미 연합 대잠훈련 기간인 2010년 9월 말 북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러한 북측의 군사적 도발은 남북 간 유화국면(개성공단 임금협상 타결, 대승호 송환, 긴급 구호물자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다. 11월 23일 한국군은 서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북측은 이를 빌미로 연평도 폭격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NLL을 공식 부인한 이후 대남 군사적 도발을 더욱 자행했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등의 군사적 충돌 ‘명칭’에서 보다시피 서해에서는 남북이 ‘전쟁’을 한 것이다. 이러한 국지전의 연장선에서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가 공격을 받았다.

 

아무리 우리 정부가 NLL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NLL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면 연평도 폭격 사건에서 보다시피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군사적 위험성에 대비하여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남북은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남북은 군사회담을 통해 NLL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남북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회담은 번번이 결렬되었다.

 

사실 NLL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NLL 문제는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부터 북핵문제와 서해 평화문제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안보과제로 인식하고 서해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4일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군대들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제거하기로 하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서해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남북이 협의했기 때문이다. 즉, 남북 간 신뢰구축 노력이 군사적 충돌을 막은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참여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동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을 구상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안)은 서해 NLL 문제를 경제적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발전시켜 서해의 해상군사분계선을 ‘군사대치선’에서 ‘평화협력선’으로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서해접경지대와 한강하구 등을 포함하는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시키자는 구상이다.

 

이 지역에는 남북공동관리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군대가 아닌 경찰과 행정조직을 통해 관리하며 별도의 법·제도를 적용하여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하여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따라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는 이처럼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방지 외에도 해주를 제조·물류·수출 복합특구로 개발하고, 개성을 산업·문화·역사가 어우러지는 종합지대로 육성하며, 인천을 금융·무역·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켜 해주-개성-인천으로 이어지는 삼각경제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경제권을 중국의 발해만과 산동반도 일대와 연결하여 환서해경제권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금강산·설악산·강릉·평창을 연결하여 동해관광구역을 설치하고 일본과 러시아 연해주 등을 포괄하는 환동해 경제권은 구축해야 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안보·경제·평화의 선순환 발전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시범사업인 것이다.

 

서해 군사적 충돌 방지 방안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 합동해상훈련이나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NLL 문제를 ‘뛰어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해양불가침경계선을 합의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해 군사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NLL 문제를 뛰어넘어 남북이 서해에서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은 남북이 서해에서 소모적이고 대결적 입장을 벗어나서 남북이 다 같이 안보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시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들이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이 서해에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협의하고 합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군사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한반도 평화체제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서 NLL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 해결-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병행 추진

 

차기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핵 해결과 더불어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가동하여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이 선순환·병행 추진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의 하나가 체제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현재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즉,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포괄적이며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5) 남북관계의 발전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핵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대북 경제지원 등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구전략으로 ‘종전선언’을 포함하여 관련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표하고 포괄적 해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국 정상회의를 고려할만 하다.

 

돌이켜 보면 10·4 정상선언은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순환적으로 병행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7년 간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미래실천 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사회 교류협력을 정치군사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군사문제와 평화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의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특히 서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한강하구에서 서해 접경지대로 이어지는 개발소외지역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서해상에서의 갈등과 대결을 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번영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려는 역발상이 가져온 성과물로서 평화와 번영이 상호 촉진하면서 병행 추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군사·정치·경제·인도적 문제들이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제 남북관계는 군사·정치·경제·인권 등 영역중에서 하나의 특정 영역(예, 북핵)을 분리하여 해결할 수 없다.

 

남북 간 모든 영역의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쟁점들은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포괄적·점진적 접근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야 전략이 융통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점진적 접근전략의 입구전략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생각해 본다. 종전선언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망라하고 4자간 협상 로드맵도 포함해야 한다. 종전선언에는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협상 회의체와 로드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과도 직결된 문제로서 그 해결을 위해서는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북핵이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동북아에는 평화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한국과 북한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북핵문제·남북관계·평화체제 등을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북핵 능력은 증대되고 남북관계는 파탄 났으며 한반도는 더 불안해 지게 되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또 한편 최근 한국을 방문한 보스워스 전 대북정책대표가 “····· 한국은 한·미 동맹에 근거하되 보다 주도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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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이 멀어진 사이 중국이 움직인다,” 「프레시안」(기사입력 2012-09-17 오전 11:43:22)

2) 「중앙일보」(2012·09·22)

3) 「연합뉴스」(2012·09·29 13:06 송고)

4) 박후건, “북한의 ‘전면전’ 위협, 과연 허풍인가?” 「프레시안」(기사입력 2012-09-19 오전 11:04:51)

5) 한반도평화포럼, 『통일외교안보 분야 쟁점 및 대응』(한반도평화포럼, 2012·12), p· 41·

6) 스티븐 보스워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부터

    201 년 말까지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했다. 「중앙일보」(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