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前 장관 “남북정상회담 사전작업, 통일부장관이나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   
■ 방송 : FM 98.1 (19:00~20:00)                             

■ 방송 : FM 98.1 (19:00~20:00)

■ 진행 : 양병삼 PD

■ 출연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남북한 고위관계자가 지난 주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이재정 前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간 접촉이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前 장관은 특히 통일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前 통일부 장관은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FM98.1, 오후 7:00-8:00)에 출연해 “2005년 12월 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이 있다”며 “(대북 특사로) 통일부장관이 가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의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현안”이라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와 접근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미 관계의 진전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배경으로 진단했다.

한편 이 前 장관은 “아마도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내년 봄에는 적어도 (북한과) 미국
의 국무장관급 정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하 방송내용)

남북이 최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 데 이어 조만간 고위급 수준의 본격적인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쯤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진행/양병삼 PD> 남북 정상이 우선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가 중요한 것인

     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합의하게 될 겁니

     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벌써 이미 경험해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갖는 가치와 의미는 대단히 크

     다고 생각 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기

     대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지난날들을 반추해보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 일본의 고이즈미가 평양

     을 방문해서 평양선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 10월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조명록 차수와 함께 교차방문을 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워싱턴 커뮤니케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상회담이 단순한 우리 정상회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

     니라 그것이 관련국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면 정상

     회담은 그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크게 파급된다는 거죠.

▶ 진행/양병삼 PD> 일부에선 '남북 정상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데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이 정부는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

     면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내고 난 다음에 9.19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6자회담에 9.19 합의로서 북핵문

     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열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2.13 합의도 있고 10.3 합의도 있는데, 특히 10.3 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때

    를 같이하면서 그것이 서로 영향력을 미쳐서 합의에 잘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건 없이 모

    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현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 과제까지 모든 문제를 만나서 얘기하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

    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갈 것인가.

 

    예를 들면 군사적으론 어떻게 할 것이며 종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시에 동북아 평화체제는 어떻게 할 것

    이며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지난 경우를 살펴보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전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긴 합니

     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쌍방이 가져오는 의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에 이런이런 의제를 다루자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은 모든 것이 현안이고 모든 것이 남북 정상 간에 다뤄서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어

    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제들을 가지고

   올라 갔었죠.

▶ 진행/양병삼 PD> 이명박 대통령이 '만남을 위한 만남은 무의미하고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요. 언론보도를 보면 미국보다 남북 정상회담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이제까지 남북관계를 이명박 대통령이 10.4

     정상선언이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역사적 책임을 대개 인정하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적극적으로 나가자니 이건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본입장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상

     황을 보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진퇴양난인데요. 이 경우에 사실은 민족문제라거나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수용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이렇게 그동안의 강경기조에서 벗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

     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북쪽에서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이 올 때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으로 나

      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정은 현대아산회장을 초청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맺혀있던 문제

      들,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걸 다 풀어놓은 걸 보면 북이 굉장히 적극적으

      로 나올 뿐 아니라 북미관계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내년 5월에 있을 NPT 총회도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한반도 비핵화, 또는 전 세계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

    미간 대화와 접근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도 아직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내년 봄에는 적어도

    미국의 국무장관급 정도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북관계나 남북대화에

    고위층의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 북미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답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사실 답방 문제는 북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 문제입니다. 보안이나 안보상에 경호문제

     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겠냐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하면 자신 있게 초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북쪽에서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 쪽에 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사전 정지작업 차원에서 비밀리에 추진됐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남북관계에 대해선 2005년 12월 말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

     전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남북의 당국간 접촉도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 진행되도록 되어 있거

     든요.

 

    그래서 2007년 정상회담도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진행했는데, 이젠 두 차례 정상회담도 했고 그런 법률이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다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도 당국의 책임 있는 남북관계의 대표자가 가서 논의하고 접촉하는 게 옳은 일이고요.

▶ 진행/양병삼 PD> 어떤 분이 그런 일을 맡으면 좋을까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그건 통일부도 좋을 것이고, 통일부장관이 가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겠죠. 왜냐면 북쪽은

     통전부를 총괄하는 김양건 부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런 적절한 파트너들끼리 모인다고 할 때 거기에

     맞는 파트너가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양병삼 PD> 시기 문제도 중요한데요. 언제쯤이 바람직할까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우리가 이미 분단과 정전협정을 이룬 지 벌써 6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만

     나게 된다면 세 번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능한 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 그 시기를 굳이

     늦추거나 전략적으로 늦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금강산 문제도 그렇고 남북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풀고 이산가족 문제도 풀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는 게 좋

    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