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이재정 전 통일 “10ㆍ4 선언, 현정부서 거의 사문화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10ㆍ4 남북 정상선언 1주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6ㆍ15 선언과 10ㆍ4 남북 선언의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거의 사문화가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ㆍ15 정상회담이 원론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면 10.4선언은 실천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ㆍ4 선언이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ㆍ4 정상선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는데 비용의 개념보다 개발과 참여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실제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000억원을 조성했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국제개발기금 등 민간투자로 합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북측을 통과하는 송유관 건설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난 정부도 송유관을 연결해서 원유를 공급받으려면 북측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되는 만큼 러시아와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봤다”며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이미 원론적인 동의는 있었고 다만 얼마만큼 이 문제가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2003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라는 것이 당시는 북의 핵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고 핵문제가 일정 대화를 통해 풀어지는 과정에서는 남북대화가 오히려 앞서 나가거나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ㆍ4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성 문제로 증인신청 대상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국감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과거 정부의 문제나 증인신청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전 장관의 일문일답 요지.

 

- 내일이 10월 4일 선언 일주년 맞는 날인데

 

▶작년 오늘이 정상회담 아침부터 열려 긴장된 분위기에서 회담을 했고 꼭 1년이 되는 날인데 밤 세우다 시피 합의

   문을 만들어 서명을 했다.

 

-10ㆍ4 선언은 경제에 역점을 뒀던 것 같다.  

▶협력의 단계에서 경제개발과 투자 성격으로 발전시켜 남북의 공동 이익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한 단계 발전했

   다고 평가한다. 조선산업단지 해주 공업단지, 백두산 관광, 철도, 도로 개통 그리고 3통 문제 등 경제협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서해 평화협력 지대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회담이었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나. 

▶저는 6ㆍ15 정상회담은 원론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북은 오히려 6ㆍ15선언을 통일을 위한 대장정

    으로 보는데 10ㆍ4선언은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자주적으로 힘을 합쳐 논의해 가자는 원칙이라면 10ㆍ4 선언은 남북 간 평화체제와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한 단계 발전됐다.

 

-10ㆍ4 선언 뒤 정권도 바뀌었고 좀 진척된 부분이 있나  

▶거의 사문화됐다시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제 말했지만 나무는 심었지만 물을 안 줘서 말라죽어 가는 것

    이 아니냐고 했다. 남북관계의 근본을 바꿔낼 선언임에도 이 정부가 처음부터 6ㆍ15 선언과 남북 공동선언의 역

    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10ㆍ4 선언에서 비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만 됐다는 평가는

▶10ㆍ4 정상선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는데 비용의 개념보다 개발과 참여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실제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000억을 조성했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면 합의내용을 실천

   할 수있고 상당부분은 민간 투자를 통해 특히 국제 개발기금 자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10ㆍ4 정상회담에 대한 비용문제가 지적되는데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당시 통일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경제부처나 산업부처가 참여해서 구체적인

   비용과 편의는 어떻게되느냐를 다 계산을 했었다.

 

   최근 통일부에서 14조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저는 같은 통일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바뀌었

   는지 계산 방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 박지원 의원은 왜 정상회담을 늦게 했느냐고 지적했는데 특히 남북이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가서 그

  렇다고 하는데

▶남북관계라는 것이 당시는 북의 핵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고 핵문제가 일정 대화를 통해 풀어지는 과정에서

    는 남북대화가 오히려 앞서나가거나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실무회담이 어제 처음 열렸는데 거기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얘기가 됐다는데

▶제가 저임 중에도 북측에서 가장 신경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북측으로 전단 살포하는 문제다. 아주 보수적인 단체

    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시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여러

    합의서를 보면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비방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 회담 뒤 비무장지대에서 상호 비방전도 없어지지 않았나. 어제 결

   국은 대립한 입장만 보여주고 한시간만에 결렬됐다는데 안타깝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차관보가 방북했는데

▶북미가 기존 합의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북이 핵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해주는 부분이 아직 안 지켜졌다. 북측은 8월 11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이것이 안됐고 미

   국은 핵 검증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은 합의내용에 이런 것은 없지않느냐며 문제

   제기를 했고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가성 문제로 증인채택 대상에 거론되는데

▶국감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과거 정부의 문제로 증인신

   청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러 중 러시아 원유 파이프 라인이 북측을 통과하는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난 정부도 (이미 공감했던 부분으로) 송유관을 연결해서 원유를 공급받으려면 북측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되는

   만큼 러시아와 남북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로 봤다.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이미 원론적인 동의는 있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 문제가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다.

 

심형준(cerj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