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같은 2년차 박근혜 리더십 위기

“임기 말 같은 2년차 박근혜 리더십 위기”

경향신문>기사입력 2014-06-27 22:42 | 최종수정 2014-06-27 22:48

 

정치 전문가 진단… 보수도 진보도 “결함·상처”

 

 

국무총리 후보의 연이은 낙마, 정홍원 총리 유임 등 국정 난맥이 가속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경질됐던 정 총리가 유임됨으로써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국가개조’가 사실상 무색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7일 보수·진보·중도 성향 정치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임기 말에나 오는 ‘레임덕’에 준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보수)는 “문창극 사태로 (레임덕이) 본격화됐다. 위기상황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중도보수)는 “(레임덕보다) 더 심각하다. 대통령 리더십이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며 “총리 유임으로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은 구조화되고 만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진보)도 “(레임덕 시작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고,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중도진보)는 “국정운영 기본원칙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다만 신율 명지대 교수(중도)는 “진짜 레임덕인지는 여당 7·14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더십 위기의 원인으로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박 대통령 고유의 이미지 훼손이 꼽혔다. 이상돈 교수는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약속을 전부 파기한 데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분석했고, 윤평중 교수는 “신뢰와 원칙의 정치가 산산이 깨졌다. 대통령이 국가대개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 총리를 유임하면서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된 처방을 내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상진 교수는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실세들의 정세 판단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측근과 핵심만 있는 정부인 게 근본문제”라고 했다. 김태일 교수는 “인사시스템은 좀 고쳤지만 정무라인은 여전히 문제”라고 했다.

 

진보·보수 전문가들 공히 통치 스타일 변화를 주문했다. 윤평중 교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바꿔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만기친람(萬機親覽·모든 정사를 친히 챙김)식 리더십이 작동 안되는 것이 증명됐다. 

 

총리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의정운영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해법은 하나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용욱·유정인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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