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이건희 회장보다 삼성전자 지분 많은 국민연금이 나서야"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입력 : 2011.04.26 12:40 / 수정 : 2011.04.26 13:24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미래와 금융 정책 토론회에서 "공적 연기금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덕훈 기자 leedh@chosun.com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건희 회장보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높은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고 26일 밝혔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다. 곽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00%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 3.38%보다 많은 2대 주주이다.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2대 주주로서 적합한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례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의 휴대폰 시장에 안주해 아이폰 쇼크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또 최근신한금융에서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 일본계 주주와 달리 국민연금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주식6.08%를 보유한2대 주주이다.

곽승준 청와대 미래기획 위원장

그는 이어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이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국내 경제에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는지 등을 국민연금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대기업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이유로 곽 위원장은 "이미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 행사가 가정 적절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의 이날 발언에 재계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닌 기업의 가치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 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 안정화를 훼손해 기업 가치 저하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도 "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주장은 ‘연금 사회주의’"라며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관치 경영과 관련해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 구조를 개편해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