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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논의할 다자회담의 길 열었다"

야촌(1) 2009. 12. 17. 19:16

"평화체제 논의할 다자회담의 길 열었다" 

 

[인터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보즈워스 방북'

정지영 기자jjy@vop.co.kr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주 북을 방문해 양자대화를 진행한 데 대해 “6자회담과 함께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회담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 틀과 더불어, 보다 본질적인 사안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자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 전 장관은 북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의방문단,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개성공단 12.1조치 해제 및 남북공동 해외시찰 등을 열거한 후 “북이 심지어 정상회담까지 열자고 제의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남북관계는 남쪽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이뤄져왔다면 지금은 북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관계 정상화에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 일종의 진전된 입장표명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장소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를 어떠한 입장에서 대하는지”에 있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상회담이 열리겠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북 기본입장을 바꾸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과거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로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실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영 기자 jjy@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