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어선보호 위해 그어놓은 선…군사분계선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양호 국방장관 국회서 주장 경향신문|손제민 기자|입력2012.10.17 22:03|수정2012.10.18 03:15 한국· 미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때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정하면서 바다 위에는 어떤 경계선도 정하지 못했다. 지난 60년간 남북 간 서해상 무력충돌로 긴장이 고조될 때나, 요즘처럼 대선을 앞두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논란이 됐다. 비생산적 공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NLL의 성격이 규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이 국회본회의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이 있다. 당시 서해 5도 근방에서 북한 함정들이 NLL 이남으로 5㎞ 정도 내려온 일이 있은 뒤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