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촌 이재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분묘기지권 신문재 변호사 : 2017년 3월 12일 10:00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안치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일반적인 문화였으나 점차 화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지나 화장에 관한 사항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묘지법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법이 아니라 법률의 정식 명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기지권의 두얼굴, "쪽박이냐 대박이냐" 최근 경기도의 임야를 낙찰 받은 A씨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낙찰받은 임야에 있던 묘지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향후 토지운용 계획에 제동이 걸리고 만 것이다. 입찰 당시 A씨도 분묘기지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있던 묘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묘지였고 A씨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거리낌없이 낙찰을 받은 터였다. 하지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묘지라 해도 ‘어떤 조건’에 해당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 ‘조건’이란 무엇일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분묘기지권이 무엇인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땅에 자기 연고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