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사업 국제 정세 분석

국제 정세 분석>2006. 02. 10. 황인수

 

■ 중국의 대북투자사업

 

◈투먼-청진 철도

 

○홍콩 사업가 Qian Haomin(41세) 발표

   ☀광동출신, 1993년 홍콩으로 이주

   ☀500~1000대 화물객차 북한에 공급 예정

   ☀신의주에 특구설치 기획

   ☀중국국영철도공사 개입

   ☀1990년대 초부터 북한과 접촉하고 박봉주총리와 밀접한 관계 구축

   ☀3명의 삼촌이 한국전에 참가: 사망 1, 중상 1인

   ☀플라스틱, 타이어, 배터리 재생공장 건설 협약

 

◈훈춘-라진항 50년간 임대협정 : 중국 동해접근이 성취

 

○67km 하이웨이 건설, 5~10평방키로미터 산업단지, 중간재 조립단지→동남아 재수출

○부동항으로서 연간 3백만톤 물동량 처리 예상

   ☀현재 동북지역 생산품은 철도를 이용, 대련항에서 수출

○Fan Yingsheng에 의해 추진: Hunan성 부동산개발업자

   ☀초기자본투자액인 7천만달러의 반을 투자하고 있음

 

◈ Guoda Gold Co Ltd. 와 산농산금광 간 양해각서 체결

 

○최소 150톤 매장량 추정 및 개발

○우이 부총리 2005년 10월 방문시 논의.

 

■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

 

◈일본 입장

 

○납치문제 해결이 선결적 과제

○북한측이 진지한 노력과 구체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에 의미

   ☀다른 입장: 시간 벌기 아닐까라는 우려도 존재

 

◈3대 주요 쟁점 개별적 논의

 

○납치문제

○외교관계 정상화

○안보문제: 노동중거리미사일 등을 포함하는 탄도미사일

 

◈ 북한 입장

 

○일본이 북미 간을 중매(go-between) 시키는 역할 기대

  ☀북한은 단기간에 북미간 관계개선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봉착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일본을 선택

○아베관방장관 보다는 코이즈미 기간에 해결 의지

   ☀코이즈미 평양 재방문 비공식적 동의 의사를 전달.

 

■ 북핵과 미국

 

○국가안보국장 네그로폰테는 북한담당 임무총괄자에 조셉 디트라니 6자회담 특별대표를 임명

  ☀북한에 대한 모든 각 정보파트의 보고를 총괄 수집 및 분석

  ☀북한과 이란(레슬리 아일랜드가 담당)의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리더쉽을 확보 ○부시정부의 북핵전략(미

     의회조사국 북한핵무기 프로그램 보고서)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종결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쟁점에 대해 양보할때까지 호혜적 조치

    보류

 ☀외교, 경제압력을 기울기 위한 국제적 동맹 구축

 ☀대북경제제재와 PSI에 근거한 북한선박, 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존 볼튼 유엔대사 2월1일부터 안보리 의장으로 한달간 봉직

○이란핵문제 가장 중심적 주제로 등장.

 

◈위폐문제

 

○북한 길들이기 차원이며 압박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의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과의 거래중단으로 5천만 달러의 자금 동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개별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발언에서 관계자 처벌과

      이후의 방치책 선언을 통해 해결을 볼 수 있다는 실마리 제공.    

○대북압박정책으로의 전환일 가능성 농후

   ☀안보적 측면: 북한의 무기급 핵장비 거래 가능성 차단

   ☀금융 제재: 위폐제조, 돈세탁, 마약거래

 

■ 일본의 해외 무기수출

 

○2004년은 미국과의 MD체제 협력을 맺는 시기로서 40년간 무기수출에 대한 금지가 해제되는 계기

  ☀아직 공식적으로는 금지

○002년 6500만 달러로 세계 8위 소무기 수출국가

  ☀일본관세청 보고: 2001년 5570만 달러(폭탄, 수류탄, 탄약, 지뢰 등)

  ☀사냥용과 스포츠 대상 총구류은 무기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규정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