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심재철 "15억 업추비 내역 누락"..기재부 "전산 착오"

최훈길입력 2018.10.02. 11:40

 

文정부 출범 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심재철 "비업무 사용 의심돼, 부적절 사용"
기재부 "코드 불일치일뿐, 부당사용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심 의원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실에 무단 유출을 했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서로 고발한 상태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15억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누락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전산상 착오라며 불법·부당 사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시 동안을)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을 통해 이 같은 ‘부처별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내역(2017년5월~2018년8월)’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15억5292만원 사용분에 대한 업종 내역을 표기하지 않았다. 기재부의 업종누락 액수는 전 부처 중에 가장 많은 규모다. 업종누락 규모는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2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기재부가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2492만원, 백화점에 1064만원, 금지 시간(밤 11시 이후)에 513만원, 면세점에 56만원, 화장품에 2만5000원 사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휴일에 2억461만원, 백화점에서 8827만원, 금지 시간에 4132만원, 인터넷 결재에 500만원을 사용했다.

 

심 의원은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부적절한 불법·부당 사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카드사의 업종 코드를 재정정보원 업종 코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일뿐”이라며 “전산상 착오로 추정된다. 업종코드 표기가 없는 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숨기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달 21일 “카드 승인 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 승인 내역을 통보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 코드의 자동 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자로 나선다. 기재부가 유출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지난달 15일 이후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서로 고발한 상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2017년5월~2018년8월)라며 공개한 내용.

   [출처=심재철 의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