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

'최순실'로 망가진 朴정부의 경제…이게 창조경제였나?

'최순실'로 망가진 朴정부의 경제…이게 창조경제였나? [머니투데이] 8면 7단| 기사입력 2016-11-21 06:30 머니투데이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소프트 랜딩] 집권 4년간 경제지표 모두 악화…실패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정은 이미 마비된 상태이며, 가뜩이나 침체된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특히 20일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이들 세 사람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제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부자증세' 포장했지만 고소득층이 더 혜택

[2014 세제개편안] '부자증세' 포장했지만 고소득층이 더 혜택 내수 활성화 초점… 당초 목표보다 4배이상 줄어 국민일보 | 세종 | 입력 2014.08.07 03:03 | 수정 2014.08.07. 05:41 정부는 6일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비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의 세 부담이 2조9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중산층 세 부담 반발을 교훈삼아 올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