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2.28 13:36 |

 병역의무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의 몫?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2.28 13:36

 

면제율 일반인 4~5배 수준
국회의원 면제율은 무려 7배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 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병역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짊어지는 의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의 부처별 고위공직자 등 병역의무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병역 신고 및 공개대상자 1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한 122명 중 28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자 비율 1위(병역신고대상 100명 이상 기준)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가정보원은 신고대상 5명 가운데 2명이 군 면제를 받아 면제율 40%를 기록했다. 병역신고 대상이 각각 32명, 66명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은 면제율이 18.8%, 18.2%로 높았다.

게다가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이 15.9%라는 높은 면제율을 보였으며, 국회(면제율 14.4%), 대검찰청(14.3%), 금융위원회(13.6%), 기획재정부(13.4%), 고용노동부(13.1%) 등의 면제율도 높았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 및 지방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은 병역이행 여부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공직자 1만7648명 가운데 1724명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 

 

MB정부 지도층 군면제자 현황
성명	직위	면제사유
이명박	대통령	기관지 확장증
정운찬	국무총리	부선망 독자 및 고령
김황식	감사원장	고도 부동시
원세훈	국정원장	하악 관절염
정정길	대통령실장	근시고도 양안
윤진식	정책실장	질병 연기후 면제
윤증현	재정부 장관	진구성 탈구 좌슬 운동제한
정종환	국토부 장관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면제
이만의	환경부 장관	생계곤란 연기후 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사회지도층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색케 한다. 18대 253명의 남성의원 중 41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 16.2%로 일반 국민의 면제율보다 7배나 높다. 당별로 한나라당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병역면제가 사회지도층 안에서 자식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초대 내각 장관급 이상 22명의 2세들 가운데 병역이행 대상자 24명 중 9명이 과체중과 질병, 미국 국적, 유학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거나 입영연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대 국회의원의 아들과 손자,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받았다. 일반인들의 면제율 2.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 신모(43) 씨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힘없고 빽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위층의 병역면제 확산과 달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최근 군에 입대하는 현역과 현역 출신 예비역들은 '빡 센' 군생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는 제동이 걸리는 대신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늘어나고 덩달아 예비군 훈련은 강도가 세지는 상황을 맞게 돼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